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79년
1968년
1964년
1963년
7. 서울고법 1963. 9. 24.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][고집1963민,447]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
14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4294민상1630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2)민,286]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1년
18. 서울고법 1961. 9. 27.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1민,11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9년
1957년
20. 대구고법 1957. 8. 21. 선고 4290민공318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48민,246]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
21. 서울고법 1956. 3. 23.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09]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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